작년 하반기 영장기각률 최대 2배 급증…사법농단 수사영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2019.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가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엔 한동훈 3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팀이 구성돼 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7~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 월별 기각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작게는 0.8%P, 크게는 24.2%P까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17.9%, 8월 30.8%, 9월 22.5%, 10월 13.5%, 11월 25.4%, 12월 21.6%에서 2018년 7월 27.3%, 8월 31.6%, 9월 46.7%, 10월 21.4%, 11월 46.7%, 12월 33.3%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9월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 6월18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로 매달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18일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법농단 1호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27일에야 나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다.

서울중앙지검과 재경지검(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5개 검찰청에서의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합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8년 하반기(7~12월) 이들 검찰청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은 10월 한 달을 빼놓고는 다섯 달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20.2%P 증가했다.

2017년 7월 16.2%에서 2018년 7월 36.4%(20.2%P 증가), 2017년 8월 19.0%에서 2018년 8월 29.2%(10.2%P 증가), 2017년 9월 20.6%에서 2018년 9월 39.4%(18.8%P 증가), 2017년 11월 28.2%에서 2018년 11월 43.2%(15%P 증가), 2017년 12월 24.4%에서 2018년 12월 40.9%(16.5%P 증가) 등이다.

2018년 10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6.9%가 줄어든 23.2%였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사건 수사의 여파가 아니겠냐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법원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을 대부분 기각하며 '방탄법원'이란 비난을 받자,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발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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