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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 앞을 점거하던 모습 / 사진=뉴스1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이대 본관 점거 사태가 시작된 2016년 7월28일부터 46시간 동안 평의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 5명을 본관에 가둔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대 본관 점거는 이대 학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시작됐다. 갇혀 있던 교직원 신고로 경찰 1600여명이 투입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암묵적으로 감금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대는 미래라이프대학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총장 및 다수 교직원·재학생·졸업생,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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