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완전 배제 어려워"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향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개 방향과 관련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 승인투표 부결 및 향후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승인투표 부결로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향후 유럽연합(EU)과의 재협상, 제2국민투표, 조기총선 등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통상관계, 국경 간 이동, 사법관할 등에 대한 규약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말한다.

EU와의 재협상 시나리오는 'EU관세동맹 잔류(backstop)' 등을 두고 영국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EU측은 현재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2국민투표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다시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조기총선은 영국 의회내 갈등으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조기총선을 통해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시나리오다.

시장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은은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 분석을 인용해 "시장에서는 승인투표 부결에도 예정된 탈퇴일에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다수"라고 밝혔다.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탈퇴예정일인 3월 29일까지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영국이 리스본조약을 근거로 탈퇴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U회원국의 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탈퇴 통보 이후 2년 이내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상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으면 탈퇴일 연기가 가능하다.

한은은 "영국 정부와 대다수 의회 의원, EU측 모두 노딜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기총선과 제2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기총선이나 제2국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조기총선 후 보수당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거나, 제2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재선택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