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회의원 330석' 선거제 개혁안 제시…"세비·특권은 축소"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개정 합의처리 촉구 야3당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1 또는 3대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 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이같은 개혁안을 발표한 뒤 "우리는 이 선거제 개혁 방향이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고, 동시에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현실적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3당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며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때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