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경제정책에 "'땜질 경제' 잘못…용납 못해"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 삶을 외면하는 '땜질 경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노동) 등등 잘못된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13개에 이르고 최저임금 인상 보완 예산이 올해는 작년의 두 배인 9조에 이른다"며 "일자리 정책도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럼에도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고집을 세운다"며 "이토록 서툴고 오만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경제 지표들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성장률은 6년 내 최저인 2.7%였고 이 마저도 정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인위적 부양이었다"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호조를 업적으로 내세웠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정체 수준인 0.6%에 불과하다"며 "경기지수는 9개월째 하락하고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됐으며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대비 21만9000명이 오히려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말"이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경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국민과 함께 경제 활력을 복원하겠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개발하며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겠"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 "바이오산업 등 차세대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며 "미래먹거리를 찾는 일과 교육개혁에도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