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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승배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모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강 전 부장검사는 2016년 9월 근무지 소속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적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5~6월에는 여검사에게 사적 만남을 제안하고 저녁식사 뒤에는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강 전 부장검사를 면직 처분했고 강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비위행위가 그간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해 형성된 평소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 해도 그런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면직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강 전 부장검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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