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前 울진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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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전 울진군수. 2015.4.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69)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당시 임 전 군수의 후원회장을 맡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의 형을 최종 판결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A씨 등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4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 B씨를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직전 지역 축산업자 C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A씨와 B씨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각각 550만원과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임 전 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 부분도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남용해 울진군의료원 원장의 인사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임 전 군수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A씨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의성) 등을 상고이유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에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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