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라 올해 재산세 5400억 '더 걷힌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토지/머니투데이DB

올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상가·사무실·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 징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에서 24만원가량(17%)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 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제공= 민경욱 의원

올해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작년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총 6조2278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공시가격이 13.9% 오른 서울시는 작년(1조6648억원)보다 2826억원 증가한 1조9474억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가 전년보다 1009억원 오른 1조6913억원, 인천 3557억원(154억원↑), 부산 3488억원(337억원↑), 경남 3076억원(139억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