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듀파인 신뢰회복 계기…사립유치원 지원책 마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에듀파인은 대국민 신뢰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테니 사립유치원이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과의 정례 회의를 제안했다.

유치원 공공성강화 특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8차 회의를 열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남 위원장은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 이외에 소규모 유치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유아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유치원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역시 유아교육기관으로 공적 역할을 해온만큼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긍정 검토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특위는 유아학습권 보장과 회계투명성 강화, 또 안전급식을 위해 상반기 유치원3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유아교육 부문에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과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례 회의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원아수가 감소하는만큼 유아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므로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지 적극 살피겠다"며 에듀파인 동참 유치원과 정례 회의를 제안했다.

유치원업계도 화답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망설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 옷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신청하는 유치원으로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 참여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 회장은 "저출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사보육기관 난립으로 사립유치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