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무부, 3.1절 특별 사면 4300여명 확정

머니투데이
  • 류원혜 인턴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9.02.22 11:34
  • 글자크기조절

물건 훔치고 사기 친 범죄자 4,300여 명 특사 대상

사진=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법무부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4300여 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절도,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 사범 위주로 40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범죄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이들도 속했다.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은 이번 특사에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명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논의한 결과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등도 사면에서 제외됐다.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 위안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7대 집회 사범 가운데 형량이 가벼운 100여 명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카운트다운' 시작한 부동산PF(上) '부실폭탄' 터지기 전에 손본다…PF 구조조정, '브릿지론' 정조준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