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검찰 쌍방 항소…2심 간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진=뉴스1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형사재판이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의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7년 구형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의 정점인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야권 비난하는 정치 게시물 9000여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을 지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김 전 장관이 축소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어떤 국가 기관보다 강하게 요구되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건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