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개입' 지시 전달…안종범, '사법농단' 조사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초 안종범 전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소환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했다. 관심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개입 지시 내용과 지시 전달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말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민원을 전달한 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박씨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이 실행되게 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자료와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로부터 소송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뒤 소송 상대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등 자료를 추려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심 대법관이 권순일 대법관인 사실 △사건이 2016년 1월 공동조인 지적재산권조에 배당된 사실 △2016. 3. 중순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을 주심 대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 등이 기재된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초 안 전 수석이 업무수첩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판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폭로가 한창이던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던 내용이다.

2016년 1월말~2월초, 2~3월경 각각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적혀있어 청와대와 대법원, 권 대법관이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미 불거진 문제였지만 현직 대법관이 연루돼 그동안 수사할 엄두를 못 내다가 사법농단 수사를 계기로 2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재판 거래 등 불법성의 소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다음달 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추려 추가 기소한 후 법원 외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