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탄력근로 용납못해…경사노위 해체하라"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지성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청년과 여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공동투쟁)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은 이날 근로자 위원이 빠진 채 진행되는 경사노위 본회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의 본회의 불참선언은 탄력근로 단위시간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6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공동투쟁은 "탄력근로 단위시간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보호 조치마저 박탈하는 나쁜 합의였다"며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탄력근로시간제 합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경사노위는 자본가와 경영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며 "경사노위는 왜곡된 역할을 자임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경사노위 해체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점거 농성을 벌여 왔다. 이날 본회의 무산을 계기로 공동투쟁은 농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은 오는 5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비정규직 전국행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기간제법 폐기 등을 내걸고 10만 비정규직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