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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난사 유족, 제조사 상대 고소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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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난사 유족, 제조사 상대 고소 길 열렸다

머니투데이
  • 강민수 기자
  • 2019.03.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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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하급심 '소송 불성립'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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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생겼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2012년 샌디 훅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총기제조사 레밍턴에 대한 소송은 불가하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돌려보냈다.

샌디 훅 초등학교 사건은 2012년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이 학교에 20살 청년 아담 란자가 침입, 총기를 난사해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총기 제조사 레밍턴에 당시 총기범이 사용했던 AR-15식 자동소총의 마케팅 스타일과 문구가 폭력을 유발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하급심은 2005년 제정된 '무기 합법 판매 보호법'(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에 따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총기판매자나 제조자에 면제권을 주는 것으로 총기가 범죄에 쓰였을 때 이들에 대한 소송을 막는 법이다.

이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주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오용 소지가 높은 위험인물에게 주의 없이 총기를 판매했을 경우가 그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레밍턴도 이 예외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훈련받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 전쟁에 최적화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2005년 연방법에 의해 대부분의 관련 소송이 기각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이 잘못된 마케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주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더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4대 3 판결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의 상품 홍보가 불법 거래행위로 보고 비극의 원인을 총기 판매·제조사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배심원 판결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다른 총기난사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총기 회사를 제소할 로드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족들도 환호했다. 샌디 훅 사건으로 6살 난 아들을 잃은 니콜 호클리는 "엄청나게 감사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미국총기업체(NRA)를 포함한 총기 사용 지지자들은 "총기 회사의 법적 보호를 없애버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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