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변협) © 뉴스1 |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성원 전 인천지방법원장(56·사법연수원 17기)과 김종복 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46·31기)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8일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변호사로서 이들의 결격사유 유무를 살펴보기로 했었다.
변협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서를 확인했고,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등록을 받아주기로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데, 윤 전 원장 등은 이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을 떠났다.
윤 전 원장과 김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들을 '탄핵대상' 판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사실 왜곡"..민희진 "그 말 되돌려주고파" [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0907255874473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