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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미적분 선거제' 초안 공개…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어떻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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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김평화, 조준영 기자
  • 2019.03.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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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적분 선거제 사용설명서]새 선거제' 20대 총선 적용하면…'민주 -16, 한국 -12, 정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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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간사,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왼쪽부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의 여야4당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선거제 개편안의 산술식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것을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국민 무시”라고 비난하자 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 위원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은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 복잡했다”며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잠정 합의한 초안을 소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225석’(지역구)과 ‘75석’(비례대표) 배분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정당별 할당 의석-지역구 당선 의석’… 남은 의석 50% 연동률적용 =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예컨대 A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이 40%인 경우 120석을 할당받는다. 같은 산식으로 B정당의 득표율이 35%면 105석, C정당의 득표율이 25%면 75석을 각각 받는다. 무소속 의석이나 비할당정당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이 숫자를 뺀 다음 정당별 할당의석을 나눈다. A정당의 전국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석)-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을 토대로 이의 절반(50%)인 10석을 먼저 받는다.

A 정당이 얻을 최소 의석수는 110석이 된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로 배분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정당별 비례대표 합이 75석을 넘을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정당별 비례 의석을 줄인다. 또 잔여의석이 나오면 이 또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3.19. jc4321@newsis.com


◇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어떻게? = 현재는 정당별로 전국단위 비례대표 순번을 배부한 뒤 비례 1번부터 확보한 의석을 할당한다. 반면 새 선거제는 ‘50% 연동’이라는 복잡한 배분법을 도입한다. 권역별(6개)과 석패율까지 고려하면 고차방정식이 따로 없다. 심 위원장이 “국민들은 산식(계산 방법)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한 배경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다. ‘권역별 득표율’의 의미는 정당별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 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차용하면 당시 서울 득표수(128만881표)로 전국 투표수(606만9744표)를 나누면 지역 득표 비중(21.1%)이 나온다. A당의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0.211)을 곱한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A당 서울지역구 당선 의석수 (20)를 뺀 3.21석의 50% 연동율, 즉 1.60석이 A 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20대 총선에 ‘새 선거제’ 적용…'민주 -16 한국 -12, 정의 +8'=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크게 줄고 정의당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당별 의석 수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16석 줄어든 107석,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은 12석 감소한 110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에서 6석을 얻었던 정의당이 최대 수혜자다. 새 선거제를 적용하면 8석이 더 늘어 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38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은 59석으로 21석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덕에 비례대표 39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결과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새누리당 의석수가 144개로 8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은 122석으로, 실제 결과보다 5석 줄었다. 통합진보당 의석수는 23석으로 실제 의석수(13석)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자유선진당 역시 8석으로 실제(4석)보다 2배 늘었다.
[MT리포트]'미적분 선거제' 초안 공개…권역별 비례 의석 배분은 어떻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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