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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19일 이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마약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들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이씨의 태도 △이씨의 마약류 범죄전력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의 경우 구속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어서 무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임한다는 의미다. 이씨의 혐의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진다.
앞서 이씨는 언론을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보게 됐다며 마약 전력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는 약 1시간에 걸친 구속 심사에서 △여러 마약 검사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일부 양성 혐의가 나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신의 태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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