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확정'…'내란죄' 군사재판 71년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71년만에 열리게 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가능성이 열렸다. 재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故)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이어 사형을 선고했고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이후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군사법원에서 22일만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한 장씨 유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해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장씨 등 연행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내용과 피고인들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며 "군법회의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 성립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의 반대의견이 존재했지만 다수의견을 바꾸진 못했다.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아니었으나,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이 사건의 판결문이 발견되지 않아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은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고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