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이번주가 분수령…'삼성뇌물·다스 실소유' 증언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9.3.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데 핵심 진술을 한 인물들을 이번주 법정에서 마주한다. 이들 핵심 인물들의 출석 가능성도 높은 만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7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29일에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 5명에 포함된다. 항소심에서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연락이 두절돼 증인소환장을 전달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자, 최근 법원은 강제 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나머지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은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실제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 전 부회장 등 3명도 이번주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거나 그에 준하는 법원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회장의 증언은 이번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등 6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만 인정돼도 최소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이 중 64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은 '다스 소송비를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털어놓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는 자수서에서 "(청와대에서) 'MB 관련 미국 내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이건희) 회장님께 보고했더니 '청와대가 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당시에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후회막급"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서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삼성 뇌물' 의혹을 조목조목 따질 전망이다. 1심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도 직접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반박한 바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2018.2.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보다 근본적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349억원의 횡령과 111억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받았다(뇌물)고 본다.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한 문제다. 이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면,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이 도대체 왜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 67억원이나 되는 소송비를 지원했느냐는 게 검찰의 의문이다.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본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면 이런 검찰의 공소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질 수도 있기에, 이 문제는 이번 재판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웠던 게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이었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설립부터 대통령 출마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관련 주요 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다스 회삿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보고받자 이 전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김 전 사장 등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강훈 변호사는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며 "김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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