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30%룰' 둘러싸고 교육부-대학 또 갈등?

사진=뉴스1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대입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30%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은지 7개월만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다. 이른바 '30%룰'로 불린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밀어붙인 수능 절대평가 방식 대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제시됐다.


당시 교육부는 수능 30%룰을 강제하지 않고 정부재정지원 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개선한 대학에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기여도가 적지 않은 만큼 대학들이 사업 참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능위주 전형비율 30% 미만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 가운데 35곳(17.7%)이다. 고려대(16.2%)와 서울대(20.4%), 이화여대(20.6%), 경희대(23.0%), 숙명여대(26.2%), 연세대(27.1%), 한양대(29.4%)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입개편안 발표 직후 수능 비율 30% 미만 대학들은 정부 권고에 따라 전형별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부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대신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 선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30%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당 10억원 안팎 규모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대학들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했다. 정부가 대학에 학생 선발 비율까지 이래라 저래라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부에 30%룰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입학처장협의회에서다. 서울 소재 A사립대 관계자는 "정시비율 확대가 대학에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에 대학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우수 학생 모집에 수시(학종)가 정시(수능)보다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엔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