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교 특성화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능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이외에 인문·실업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종합고교의 특성학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안이 마련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 해소방안'을 마련해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 복무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병무청은 매년 산업기능요원 인원을 배정할 때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고교 기술분야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 가운데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했다면 출신고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가 채용공고를 낼 때 출퇴근시간, 주당 근무일수, 특근·잔업 유무 등 상세근로조건을 입력·공개토록 '산업지원 병역일터'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군구별 검색기능을 도입하는 등 채용공고도 정비토록 주문했다.

권익위는 또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할 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을 안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