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돈은 누가? 교육부-교육청 신경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도입과 관련해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가 소요액만 놓고 보면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은 30% 미만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게 맞다"고 맞섰다. 당정청은 전날 올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재정분담은 국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 유은혜 "실질 분담비율은 7대 3"…시도교육청 이해 당부= 유 장관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2021년에 2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며 "재원은 정부 47.5%, 시도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로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는 총소요액(2조원) 기준이고, 이미 들어가는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소요액에 대한 분담비율은 정부가 70%, 시도교육청은 30% 정도만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대해 "시도교육청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지만 무상교육 도입의 취지와 교육청 분담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재원분담 방식에 동의하는 교육감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개별 사업에 특별교부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겠다"며 시도교육감의 이해를 당부했다.

◇ 시도교육감 "대선공약,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애초 논의와 달리 시도교육청 부담이 큰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부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됐다"며 "그러나 실제 계산 해봤더니 8:2가 아닌 66:34였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북교육청의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부담해야 되는 예산은 650억원 정도"라며 "이 예산을 그 동안 쓰던 것 어디선가 빼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도교육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정청 발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분은 없다"며 "일단 한 번 해보자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도교육감이 제외된 채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발표된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는 "시도교육감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의형식을 통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달 14일 기자회견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