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류 확인" …용산 9억 초과 주택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8개구에서 자체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주택 456호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중 90%는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경우였고,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산정한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발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낮게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이달 말 공시가 확정 전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류가 발견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17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 확정 발표 전 국토부가 산정 과정을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 격차가 약 1~2%p(포인트)였지만, 올해는 3%p 이상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용산구는 격차가 7%p로 가장 컸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주택 유형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큰 서울 8개(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자치구, 9만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이달 1일부터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및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의 임의 수정 등이 주요 오류로 확인됐다.

실제 강남구 A 개별주택(올해 공시가 25억3000만원)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B(공시가 18억1000만원) 대신 접근성이나 시세가 차이나는 표준주택 C(올해 공시가격 15억9000만원)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지자체에 공시가 조정을 요청했고, 나머지 서울 17개 구도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각 구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김 토지정책관은 “지난주 서울시 주요 자치구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사 중간 상황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지자체가 공시가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