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노동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갖고 모자를 하늘로 던지며 승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019.4.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재택위탁집배원'(현 재택위탁배달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만에 재택위탁집배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관계에 놓인 다른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탁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며 도입됐다.

우본은 상시위탁집배원(현 상시계약집배원)과 산간벽지 등 특수지위탁집배원(현 특수지계약집배원)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체국장과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비교적 단시간에 아파트같이 한정된 구역에 우편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근거가 되는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3년 4월부터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2001~2012년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한 유씨 등은 근무시간과 출퇴근은 다르지만 다른 집배원과 같은 배달업무를 하고,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이같은 지위를 확인하고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우선 1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같고,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우본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유씨 등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유씨 등은 종속적 관계에서 우본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낸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2006년 12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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