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점거농성' 한국당 의원·보좌진 고발 "피선거권 박탈"

26일 새벽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에 실패하고 빠져나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의원(왼쪽부터). 유리문 반대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를 바라보며 웃음짓고 있다/사진=이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의당도 "고발의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동참할 뜻을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다.


강 대변인은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석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의원 등이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일 당에서 1차적으로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폭력을 사용한 회의 방해가 얼마나 중죄인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난장판을 만들고 불법 폭력을 저지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 당직자와 보좌진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법의 준엄함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불법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며 "하루 종일 저지른 불법에도 모자라 회의장에 들어가 위원들의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처음 빚어진 적용 사례일 것"이라며 "절대 관용과 자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대변인은 "고소 고발을 하지 않거나 도중에 취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포기"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같은법 166조에는 165조를 위반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같은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이 패스트트랙 관철을 위해 여기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위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강제 사보임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에 맞서는 점거농성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법 48조6항에는 회기 중 사보임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장의 허가로 가능토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