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국영기업 상대로 중재 100% 승리, 노하우 또 쌓았다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 전문가들. 왼쪽부터 신정아 미국변호사, David Kim 캐나다변호사, 구현양 변호사, 임성우 변호사(국제중재팀 공동팀장), 김선영 변호사, 로버트왁터(Robert Wachter) 미국변호사(국제중재팀 공동팀장), 한상훈 변호사 / 사진제공=법무법인 광장

화장실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은 참 다르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욕심이 생기면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몫이 아까워진다. 세상일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다. 10년전인 2009년 5월 인도의 한 국영기업은 일본 2개사와 한국 굴지의 한 전동차 전문기업 A사 등과 함께 고속철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철도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된 탓에 장기간에 걸쳐 개량이 필요했던 터였다. 여기에 고속철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A사가 참가했던 것이다.


2016년 1월 말썽이 불거졌다. 인도 국영기업 측에서 A사 대신 외국의 다른 파트너사와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A사에게 손을 떼고 나가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미 계약은 7년 가까이 진행돼 A사의 핵심 기술이 인도에 넘어갔던 터였다. 인도 국영기업은 로열티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A사가 인도 국영기업을 상대로 중재를 제기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인도의 이 기업은 A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은 공동 팀장인 임성우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와 로버트 왁터 미국변호사를 비롯해 김선영(45·연수원 33기) 한상훈(40·연수원 38기) 구현양(33·연수원 43기) 변호사, 신정아 미국변호사, 데이비드 김 캐나다변호사 등으로 팀을 꾸려 A사를 대리했다. 광장은 인도 국영기업이 A사를 배제한 채 다른 업체와 제휴해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인도 국영기업이 이미 추진했거나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약정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향후에도 17년간 A사가 전수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향후 수십 년에 걸친 인도 전동차 사업의 성패가 달렸기에 A사도, 인도 국영기업도 사활을 걸고 다퉜다. 분쟁의 준거법인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원칙 및 인도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대한 공방은 물론 전동차 관련 광범위하면서도 복잡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오갔다. 약 3년만에 판정 결과가 나왔다. 대개 100페이지 안팎에 그치는 판정서가 이 사건에서는 400페이지가 넘었다. 결과는 A사의 완승이었다. A사 측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반면 인도 국영기업 측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중재 과정에서 소요된 수십 억원의 비용도 모두 인도 국영기업 측이 물어야 했다.



이 공로로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을 수상했다. 임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 후 어느 단계가 지나서 당초 약속과 달리 국내 기업을 따돌리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등 부당한 외국 정부·기업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 각지에서 무수한 분쟁을 통해 시달리며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로펌들도 한국 기업의 이권을 지키는 싸움에 참여해 무수한 경험을 쌓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M&A(인수합병)는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에 밀물처럼 몰려든 각종 분쟁은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대형 로펌에 큰 자양분이 됐다. 한때 외국 유수 로펌의 보조 자격으로만 참가했던 우리 로펌은 이제 단독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할 정도로 역량이 높아졌다. 이번 A사 사건도 광장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중재든 재판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장악과 증거확보"라며 "중재대리 역량은 이미 우리 로펌도 국제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 사실관계 장악을 위해서는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인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리 말로 한국 로펌이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로펌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의 역량도 국제중재 대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A사 사건에 참여한 광장 국제중재팀 소속 변호사들 중에서도 미국·캐나다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이들이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열한 구두변론 과정에서 왁터 공동팀장, 데이비드 김 변호사 등 핵심 인력이 총동원됐다"며 "복잡한 기술 관련 이슈에서는 물론 법리 공방에서도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광장 국제중재팀은 엘리엇·메이슨 등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근 제기한 일련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오랜 기간 대형 사건을 다수 대리한 경험을 통해 외국 대형 로펌과의 싸움에서도 자신감이 생겼다"며 "한국정부와 국내 기업에 든든한 조언을 하는 조력자로서 활동하는 우리 로펌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로필
임성우 변호사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후 1989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뿐 아니라 변리사 자격도 보유한 그는 대한상사중재원, LCIA(런던국제중재법원), ICC(국제상공회의소) 등 국내외 유수 중재기관에서 진행된 수백여 건의 중재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의 운영위원 및 대회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왁터 미국변호사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공동팀장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 ICC, VIAC(비엔나국제중재센터) 등에서 진행된 75개 이상의 국제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이화여대 등에서 겸임교수로도 재직하기도 했다. 영미법과 대륙법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