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우체국서 해외송금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이 건당 5000달러 한도에서 해외 송금·수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는 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한도도 동일인 기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오른다.

정부가 3일부터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 규제개혁 성과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의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전환제는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다. 제도 시범운영 결과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 중 32건을 폐지, 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 송금 업무를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도 허용한다.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달러 범위 내에서 송금·수금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을 우체국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 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수협에 대해 해외송금 뿐만 아니라 수금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카드사의 해외 송금·수금 한도도 올렸다. 현재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또 해외 자산 구입시 불편을 초래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금 송금한도(20만달러)도 폐지한다. 단 탈세·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놔뒀다.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에서 5000달러 이하로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정책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