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걷고 '고용 개선' 띄우는 靑 "하반기에 더 나아진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1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고용 환경을 둘러싼 비관론을 일축했다. 고용 개선이 이미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의 상반기 추진,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등도 시사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상황은 2018년 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전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쳤지만 올들어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획기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당초 월평균 10만~15만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수가 기대됐던 것을 고려할 때 "비관적인 예측도 뛰어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괴롭혀 온 '고용 쇼크' 지적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그는 "고용 환경과 지표의 개선에는 정책 성과가 배경이 되고 있다. 신산업·신기술과 사회서비스 두 가지 분야가 쌍두마차가 돼서 취업자수 증가를 끌어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 정책과 4차산업혁명 정책의 결과로 본다. 2018년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했던 자동차·조선업에서 일자리 상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조업 일자리 상황과 관련 "반도체, 핸드폰 쪽은 경제부처나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기에 어려웠지만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취업자 고용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월 2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언급한 것과 관련 "작년 확장재정을 했는데, 1분기 동안 (지자체의 미집행으로) 재정효과가 특별하게 기록된 게 별로 없다"며 "이게 중하반기에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힘을 줬다. 재정의 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지표와 국민의 경기 체감에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산업 내부가 큰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라며 "제조업·자영업은 우리의 고용을 떠받치던 중요 분야인데,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거기에 속한 분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가 빨리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용의 개선을 더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혁신 △제2벤처붐 정책의 가속화 △자영업자를 위한 혁신정책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을 꼽았다. 특히 정 수석은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아마 6월 이전에는 한 두 곳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 등이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2020년 최저임금의 경우 당장의 결정과정 개편은 힘든 상황이지만,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던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는 주장이 있다. 공론화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각종)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