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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 발행어음 부당 대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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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 2019.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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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개인대출'로 최종 판단…일부 위원 이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국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2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투의 종합검사 제재안은 지난달 19일 안건을 상정했지만 두 차례에 걸쳐 결정이 미뤄졌었다. 쟁점은 발행어음(단기금융업무)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안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도 개인 대출로 볼지 여부를 놓고 위원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번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한다는 점,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한투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밖에도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건에 대해 38억5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 관련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건 과태료 2750만원 부과 안건도 각각 의결했다.

증선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의 신분 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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