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하위20% 소득감소 여전, 마음 무겁다···국가채무비율 40% 불가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분위(하위20%)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저소득층 어려움이 여전해 마음이 무겁다"며 "다만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작년 내내 감소했던 2분위 소득이 증가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간 악화됐던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고 저소득층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분배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지는 않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빈곤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방안 중 일자리를 제공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정년문제와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초연금 인상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맞춤형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5분위(상위20%)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기저효과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5분위 소득이 특이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2017년도 노사합의가 지연되며 성과급이 지난해 1분기로 이연 지급되며 기저효과가 작용된 굉장히 일시적 현상이다"라며 "지난해 1분기 26.8%가 증가했는데 이번에 5.3%가 감소했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 40%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먼저 40%가 넘는다고 보고한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활력 회복, 포용성 강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필요성을 보고했고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것을 동시에 보고했다"며 "함께 보고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은 이후 40% 경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비율 38.2%를 이어받았는데 올해 39.4%였고 내년도가 40%를 넘는다는 것은 불가피 했다"며 "일각에서 제가 내년도 국가채무 40% 이내로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39.4%에서 40%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빠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민생 추경이 이번에 반드시 함께 심의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추경이) 제 때 안 되면 선제적 경기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한 추경 사업으로는 △수출 활성화 지원 △벤처 투자붐 조성 △청년 신규취업 장려금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 선수급 환급 프로그램에 400억원이 반영됐다. 수주를 받고 보증이 안 돼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청년 신규취업장려금도 추경에 1100억원이 추가됐는데 3만2000명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다"며 "최저임금 합리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체계 변경을 제안했지만 입법화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요청한다"며 "주 52시간 대응에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기업 많다는 것 안다. 좋은 취지에도 인력확보 애로와 비용부담, 임금손실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6월까지 현장실태와 준비상황을 면밀히 준비하고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으나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입장을 밝혔다"며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사회적 충격이 크다.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 유발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