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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나몰라라 하는 국회, 왜 존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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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9.05.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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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국가채무 40% vs 예산 증액 논쟁, 진짜 경제성장하고 싶다면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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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년에 비해 0.4%p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에 그쳤다. 그동안 경기를 주도했던 소비가 둔화된 데다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연이어 줄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현재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폭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이미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역대 최악이었다. 노무현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이 4.48%(OECD평균 4.0%)였으나 경제성장률 7%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평균 3.20%로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2.98%로 더 낮아졌다.

성장률 감소 추세 속에 문재인 정부 2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90%로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부진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단체와 언론이 경제 통계를 왜곡 보도하면서 경제심리는 크게 위축됐고 해외 경기마저 부진의 늪으로 빠지면서 국내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올해 1분기 경기가 하락하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연이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1일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고 내년은 2.5%로 전망했다.

그리고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OECD와 동일하게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KDI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역동성이 회복되면 2020년대엔 2% 초중반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하락은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경제성장률의 완만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위축된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는 일도 급선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정책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마지노선에 매달려 요지부동인 상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2012년 32.2%에서 2016년 38.2%로 6%p나 올랐다.

또한 여당은 그동안 제기된 경제 논란에 나 홀로 선비인 양 뒷짐만 지고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고, 야당은 경제 악화라고 비난하면서도 추경에는 반대하고 막말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된 채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이 더 걷힌 것을 두고 곳간에 돈을 쌓아두었다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정부가 막상 돈을 풀겠다고 하니 이젠 말을 바꿔 재정부채 타령만 하고 있다. 2017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가 OECD국 평균이 111% 정도이고 일본은 무려 224%까지 이르는데 한국은 겨우 43%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 9조원 가량의 국내 재정 확대를 권고하는 마당이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는 왜곡된 정보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데도 제 때 경제 상황을 설명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책 당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비판을 겁내지 말고 필요하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과감히 예산을 늘리고 금융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내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도 경제를 정치도구화해서 경제 악화 타령만 하지 말고 추경이나 예산안 증액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 삶 개선과 경제성장을 나몰라라 하는 국회라면 존립할 이유가 없다. 현재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 야당 모두 진짜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절실함이 부족해 보인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5월 26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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