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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용자 소환사실 변호인에 자동통지…방어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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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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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피의자 '사후 구속영장' 청구 결과 통지 피의자 접견 예규 마련, '메모용 의자' 비치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용자 소환사실을 변호인에게 자동통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그동안 변호인에게 피의자 소환 사실 통보가 누락되거나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변호인 접견교통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실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를 소환할 때 피소환자의 변호인에게 미리 신문 일시와 장소, 소환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자동통지하도록 했다.

대검은 변호인의 충분한 변론 보장 차원에서 검찰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또는 기각됐을 때도 자동통지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가 체포된 사실 자체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줬지만, 체포 피의자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은 피의자를 접견하고 심문에 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에게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 통지가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필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대검은 변호인이 검찰에 피의자 접견을 신청할 때 검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이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규를 제정해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시간·장소적 상황에 비춰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접견교통을 보장 검사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과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조사 중 간단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전국 수사검사실 등 조사실에 적어도 1개씩 '메모용 의자'를 비치했다. 대검은 올해 6월 중순까지 1541개의 매모용 의자를 전국 검찰청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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