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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희연 만나 '대통령 손자 학적서류 제공자 징계' 항의

  • 뉴스1 제공
  • 2019.06.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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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정활동 탄압…교육감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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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국회 교육위 간사(왼쪽 두번째)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이 19일 오후 대통령 외손자 정보 제출 초등학교 특정감사와 관련,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9.6.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변동 서류를 제출한 학교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경고·주의처분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항의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을 두고 오히려 교육당국이 자료 제출 당사자들을 '보복성 감사·징계'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한표(간사)·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은 19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김한표 의원은 조 교육감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보복이라는 칼날을 들이댄 것은 교육현장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곽상도 의원)께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거쳐) 제출 당사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린 것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제출 요구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를 보면 제출 자료와 다른 자료의 정보를 결합하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 교사들을 징계조치했다"면서 "다른 내용의 자료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 완벽하게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교사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민이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그들을 보냈거나 간 분들이 해명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엉뚱한 분들을 징계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은 "애초 이 문제는 대통령 가족의 석연치 않은 해외 이주와 대통령 사위의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 등에서 시작된 문제"라며 "이런 의혹이 제기됐으면 어떤 이유로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고 어떤 경제소득을 통해 살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국민께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추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또 대통령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면 경호인력이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도 쓰이게 되는데 이를 확인하려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외면해 해명하지 않고 자료제출한 학교를 겁박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항의방문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곽상도 의원은 "자료 제출 교사의 징계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며 "또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과정에서 어느 학교에 간다고 신고만 하면 의무취학면제심사가 통과되는데 실제로는 해당 학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손보거나 검토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과 조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 과정에서는 양측 간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1월 문 대통령 외손자의 초등학교 학적변동 서류 등을 토대로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밝히며 이주 사유와 경호 비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외손자 학적변동 서류 확보 절차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 외손자가 다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제출 시 개인을 특정할 여지를 주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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