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동의여부 靑지시 보도에 매우 유감"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련, "사전에 논의한 바도 없고 자료도 못봤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도 없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는) 정치적으로 담판지어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법에 근거해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유 장관은 "자문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실제 운영평가의 기준·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고교체제를 개편하는데 있다"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향은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년 간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자사고를 설립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사고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를 조장했고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심화돼서 교육시스템 전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지만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부추긴 자사고는 평가 결과 통과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변화 등과도 같이 인식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를 안해줄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권한쟁의 심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