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리턴'…재협상 난항에 "추경 어쩌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내부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재협상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한국당 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민생법안 처리에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속앓이가 깊다.

민주당은 26일 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합의안대로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한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무효화됐다는 걸 온 국민이 아는데 무슨 합의대로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된다”며 “큰 틀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얘기해야할 때”라고 했다. 재협상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등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한국당과의 타협의 여지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개특위·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백혜련 의원은 이날 당 의총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위 연장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특위 연장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 예정된 특위 종료 전에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안 처리는 더 큰 문제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소집·사회 등 권한을 지닌다. 지난 5월 예결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위원 선임도 난항이다. 한국당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결위 구성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경 보이콧’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경안만큼은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최후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50조에 따라 제1교섭단체 간사가 예결위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여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한국당이 배제된 채 일부 법안들이 의결 처리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권한 밖의 일이고,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며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