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떠난 사용자측 "단일 최저임금 적용, 깊은 유감"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6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전원 퇴장했다. 퇴장 후 이들은 즉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통해 '월환산액 병기와 단일 최저임금 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내놓았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관련 문제가 법정 다툼 대상이 됨에도 이런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심지어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건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예년 관행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하기로 한 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