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야기]윤석열 청문회 앞서 새 '라인업' 짜는데 진통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린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라인업은 하반기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윤석열 청문회가 올해 법사위 국감의 '티저'(teaser·예고편) 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위원 정수부터 구성원 사·보임까지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


27일 법사위에 따르면 우선 총원부터 쟁점이다. 정수는 18명. 그러나 현원은 17명이다. 지난 13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탓이다. 한국당은 6명이 됐다. 8명의 더불어민주당에 수적으로 밀린다.


국회 파행 속 다른 상임위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무기로 법안을 처리중이다.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한국당은 국회 모든 법안들의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를 굳게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으로선 이완영 전 의원 자리를 당장 채우거나 법사위 총원 정수를 줄여야 기존 수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 "위원 수가 18명이면 민주당 대 한국당 위원 비율이 8대7, 17~16명이면 7대6이어야 한다"며 의원 정수에 대한 '선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 정수 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맡고 있어 한 상임위에서 인원이 조정되면 다른 곳도 조정해야 해 법사위만 정수를 조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규칙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원 정수 변동이 없고 별도 충원이 없으면 현원대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법사위 충원과 관련 후보군에 정점식 의원이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예' 정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데 검찰총장 청문회 때 활약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 검사 시절 '오른팔'로 불렸다. 반면 윤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때 황 대표의 외압이 있었다고 대립각을 세워 지난 정권 동안 한직을 떠돌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도 법사위 라인업 개편 수요가 있다.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이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후반기 국회 상임위 라인업 때부터 현 정성호 기재위원장과 이 의원이 자리를 바꾸기로 약속했다.

상임위원장 교체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