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국토위원 41%, 국민 55% 찬성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국회와 여론이 확연히 갈렸다.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목표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합한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토위 소속 의원 30명 중 27명(무응답 김석기·윤영일, 박순자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수조사한 결과, 11명(41%)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9명(33%)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7명(26%)이 의견을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 의원 15명 중 9명(60%)이 찬성했다.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실폐 사례를 의식한 듯 답변을 유보한 의원도 6명이나 됐다. 범보수(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12명 중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2명(17%)에 불과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 절반 이상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데 찬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2.5%, ‘모름/무응답’은 22.1%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등 대부분 계층에서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선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0.2%, 반대 43.3% 였고 보수층은 찬성 37.1% 반대 4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