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때리기 통했나…아베, 참의원선거 과반 전망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개헌 가능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애초 공적연금 부족 논란, 소비세 인상 등 여당에 불리한 요소가 많았지만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이용한 '한국 때리기'로 여론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2~14일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245석의 참의원 의석 가운데 124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인 63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에 확보한 의석이 70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정당 만으로 130석 이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신회와 무소속 의원 등이 가세하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바라는 이른바 '개헌 세력'은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정족수 3분의 2(164석)를 유지하게 된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0석, 11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는 원래 연립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10월부터 소비세가 기존 8%에서 10%로 오르는데다, 공적연금 부실 논란이 겹치면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여론이 반전됐다.

한국 때리기로 여당에 불리한 쟁점을 희석한 것이다. 실제로 교도통신의 비례대표 지지정당 조사에서 지난 12~13일 자민당 지지율은 31.0%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1.8%포인트 줄어든 7.2%에 그쳤다.

일본 온라인 매체 자크자크는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강한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센병 가족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하는 등 진보계층에도 (지지를) 호소했다"며 "야당은 '연금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지막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선거결과가) 달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