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공세에 투트랙 대응…"적극 반박·국산화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공세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반박 논리를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재·부품·장비가 본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면 많은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기업들과 품목 하나하나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 위해 의견수렴 기간인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함께 반박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양자협의에 이어 24일 이전에 추가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정부 대응의 기본 기조는 보복과 맞대응 조치로 사태가 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본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단기 지원책도 소개했다.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개발과 양산 성능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 장관은 부품·소재 관련 추경 예산과 관련 "(일본이)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대비해 최대한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산 소재의 대안으로 지목된 러시아산 불화수소는 도입에 시간이 걸려 당장 큰 도움이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차관은 "통상 반도체 공정에서 새 소재가 들어와 양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필요하다"며 "수율과 생산성에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업종 핵심품목을 발굴해 연 1조원 이상(+α)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2000년대부터 소재 국산화를 시작해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고부가가치화를 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혔다"며 "수요와 공급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하는 R&D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와의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 데 따른 대응이다.

박기영 산업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원상회복'은 위법성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철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라며 "일본이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