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한국 제외' 日조치 임박… 정부 전방위 대응 속도전(종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이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국제사회 여론전을 강화하는 등 각의 전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경제계와 함께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됐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는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특히 “일본 측이 내세우는 조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없는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색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제도로 제외될 경우 일본 정부가 비(非)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식품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대(對)한국 수출을 통제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제사회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 한 사례가 없으며,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제도가 미흡하다’는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고 이미 충분한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한국과 달리 일본과 정기협의체가 없는 국가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적이 없는 만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린다. 안건을 요청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이어 일본 대표가 설명한 뒤 제3국 대표들이 의견을 말하는 구조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일반이사회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는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 됐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대응책은 WTO 제소를 핵심으로 하는 대외대책과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대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WTO 제소는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했을 때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WTO 제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대책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대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박태성 실장은 “백색국가에서 배제 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경제계와 함께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정보기술산업협회(ITI)·전미제조업협회(NAM) 등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6개 협단체는 이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뜻을 담은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글로벌 ICT·제조업은 복잡하고 촘촘히 짜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적시 생산방식(JIT)으로 돌아가고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라며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이 불러올 변화는 이 같은 공급망과 이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닮겼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출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