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검사·경찰 출신 의원들의 말말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당사자인 조 후보자 만큼이나 검찰이 많이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기소 여부도 청문회 막바지까지 화제였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질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이 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것"이라며 "지금처럼 특수부가 모든 지위를 차지하면 권력남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의원인 송기헌 의원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미리 보도에 나오는데 지금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의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해도 석차 공개가 말이 되냐"며 "누가 유출한 것인지 사실을 밝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 강렬하게 침탈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 교수 기소 여부는 야당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기소시 거취를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를 자주 했다. 조 후보자는 "가정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당연히 고민할 것이지만 가벼이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임명권자의 뜻에 달려 있다고 했다.

결국 청문회 종료와 동시에 정 교수 기소 소식이 국회에 들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를 떠나던 조 후보자는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처가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검찰의 정 교수 기소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하나된 마음으로 이뤄낸 정의구현의 산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자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처음부터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