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후폭풍 걱정한 미·중, '스몰딜'로 일단 휴전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이상배 특파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 문서를 받고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는 데 동의했다. 2019.10.12.

지난해 7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15개월만에 양국이 '부분합의'(스몰딜)에 성공했다. 열세번의 협상 끝에 나온 첫 합의라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는 빠져 사실상 휴전협정 정도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이날까지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열고 담판을 벌였다. 중국측 대표단을 이끈 류허 부총리는 이날 오후 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당초 15일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보류키로 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당초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어치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성과를 내놓아야하는 입장이었다.

중국 입장에서는 2500억달러 어치 상품의 관세가 5%포인트 올라가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신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위해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규모를 1000억달러 어치 늘렸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안화 환율 개입 문제 등이 이후 협상에서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2월에 부과될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강제이행조항을 얻어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간 협상해오던 것을 일부 마무리 지은 정도인데 협상 결과에 목마른 미국과 중국이 협상타결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은 그동안 언급됐던 사항이고 이 역시 추가 협의를 통해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내용과 참석자를 보면 이번 협상의 격이나 내용이 대단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분야는 '금융시장 개방확대'로 꼽았다. 전 소장은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은 자본시장에서 무역적자분을 보상받으면 미국은 실리를 얻고 중국은 명분을 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미 무역협상, 문제 해결 방향으로 진척'이라는 제하의 평론을 내보냈다.

인민일보는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민심과 민의에 순응해야 궁극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부과한 추가관세를 전부 철폐하고 무역전쟁을 끝내 건설적인 행동으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공동 이익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만 최종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은 자릿수를 배회하고 있고, 각종 취약성, 불확실성의 암운이 압박하고 있다"며 "세계는 중·미가 상호 협력을 선택해 세계 경제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함께 기회를 창출하고 번영을 공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여론은 이번 새로운 무역회담이 열리기 전에 협상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결과는 예상한 것보다 확실히 더 좋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무역 전쟁은 1년 이상 지속됐지만 양측 모두 손실을 입었고, 어느 쪽도 승리의 흔적은 관찰할 수 없다"며 "이전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감정이 양쪽의 의견 분야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무역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매우 가까워졌다"며 "그동안 미국과 중국은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합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합의문을 작성하기까지 최대 5주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