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국감]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 "시세반영률 33.7%"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국감]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 "시세반영률 33.7%"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9.10.21 09:52
  • 글자크기조절

"정부발표 65%, 실제론 절반인 33.7%… 공시가격 산출 근거 등 공개해야"

사진=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였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그 절반 수준인 34%였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북 전주시병)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근거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 33.7%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의 절반 수준이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시세는 3.3㎡당 66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3.3㎡당 2200만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5.3%로 정부 발표(68.1%)와 비슷했다.

여진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간 형평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출근거, 시도별 시세반영률 등 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지자체의 공시가격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이번 조사결과와도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정확한 검증을 위해 산출근거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폭탄' 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上) 아기 울음소리 끊기자 일손도 '뚝'…한국 경제의 미래, '여기'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