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학생·군인 감소…교사 줄이고 여군 늘린다(종합)

여군 ROTC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여군 후보생들이 동계 입영훈련을 받고있다. / 사진=뉴스1 한재호기자

정부가 초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를 줄인다. 폐교하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군을 간부 중심으로 확대하고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화도 검토한다.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해 거점지역 중심으로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높여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9월18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하기 위한 대책 1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규모를 조정한다. 늘어나는 유휴학교기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화화 사업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한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해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간 공동도서관, 공동화장시설과 같은 시설의 공동설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과제도 이달 중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상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