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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지난 4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부모와 함께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채혈을 한 후 밖에서 지혈되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이날 체험행사는 병역의무자 부모님이 직접 검사를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과정과 검사의 정확성 등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9.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 따라서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모병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
민주연구원 이용민 연구위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연구원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료에서 이 연구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정예강군으로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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