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국토 발전방향 담을 청사진 나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은 20년의 계획기간 중 최초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고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토정책위원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종합계획안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왔다. 2020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이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안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췄다.

3대 설정 목표는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이며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았다.


또 지난 제4차 계획이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했던 반면 제5차 계획안은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8년 인구가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통계청)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계획에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 인구예측을 주요 거점 공간은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된다.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도 담았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상 구체적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20년의 국토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종합계획안은 이날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