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硏, '정치참여' 정관개정 철회..박영선 "잘한 결정"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위한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했다.

소공연은 5일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참여를 위해 '정치참여 금지' 조항을 삭제했던 정관 변경 개정안을 공식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소상공인정당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계명 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직을 자진사퇴했다.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후 8월21일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소관 부처인 중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치 세력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공연의 정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불가 방침을 보였다. 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소공연이 정관을 어기고 정치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중립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1년에 30억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정단체다.

이날 소공연이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중기부가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중기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참석해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자진 철회하셨다고 들었다.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표성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