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는 그들을 불법사채로 내몰았을까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계속돼 온 주장이다. 대부업 대출승인율 하락, 감소한 대부 잔액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직접적 근거는 아니었다.

대부업 / 사진제공=뉴시스

'대부업 이용자, 최고금리 인하 이후 어디로 갔나' 첫 추적조사 실시 금융당국이 대부업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는지 추적 조사에 나섰다. 향후 최고금리 추가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을 이용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인하된 2018년부터 매년 한국갤럽에 의뢰해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추적조사는 2018년 조사 당시 2017년말 기준으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시 조사에서 대부업 대출을 이용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대부업과 사채 동시 이용 0.2% 포함)였다. 인원수로는 100명 정도로 최고금리 인하 직전까지 대부업을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면조사해 대부업 시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사금융시장으로 추락했는지 또는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됐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추적 조사는 2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2018년 한차례 인하한 이후 아직 추가 인하 시기는 물론이고 추가 인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업체에서) 대출 안 해주면 소비자들은 금리가 더 높은 사채 시장으로 가야 한다"며 "현실적 고민이 있는 만큼 인하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고금리 20%까지 인하' 문대통령 공약 지킬 수 있을까대부업계는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 이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대부업 신규대출액이 2017년 7조326억원에서 올해 4조1817억원(추정)까지 급감하고 신규 대출자도 2017년 104만5000명에서 올해는 55만5000명(추정)으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금융위는 대부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해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 한 업계 '아프로'와 '웰컴' 계열 대부업체가 영업을 축소하고 있고 햇살론17 출시 등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 고객 흡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적조사 결과,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사채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고금리 추가 인하의 동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금융실태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