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의 기만에 참담" 의료계 총파업 카운트다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 5가지'를 밝히며 오는 8월 12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뉴스1

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연일 대화 손짓을 건네고 있지만 파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실상 손을 뿌리쳤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각각 7일과 14일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1만5000여명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소속돼 있고,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13만여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 악(惡)’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협 “박능후 장관,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 같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대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와 대화에 임하겠다는 박능후 장관의 말은 기만"이라며 “대화 의지를 비친 장관의 말에 정치인의 다른 두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아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지지와 협조 속에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입장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 간담회 이후 지역의료 활성화, 비인기과(科)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간담회를 장관이 직접 약속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최후통첩 “12일까지 답변 없으면 총파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최대집(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의협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정책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가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오는 12일 정오를 요구사항 수용 시한으로 못 박았다.

만약 이때까지 4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속 의사들의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병원 문을 닫게 되면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떠안게 될 파장과 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거듭 촉구했다.

극적으로 파업 철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화 자체가 막혀있는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플랜B’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혹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